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by 일상생활 정보 2023. 7. 29.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 기간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입니다. 매분기별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1인당 30만 원씩 2년간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내용 그리고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및 대상 기업

2. 지원금액 및 한도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온라인 신청방법

5. 마무리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및 대상 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만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를 과거(직전 3년) 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1)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사업운영기간(고용보험성립일 이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의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기업]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a) 500인 이하의 제조업
b) 300인 이하의 건설/운수/통신/사업시설관리/보건복지서비스업
c) 200인 이하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종/예술스포츠업종
d) 100인 이하의 사업장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및 한도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은 초과로 채용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는 전체 직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체 직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매 분기말 다음달(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말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신청분기 월별 임금대장, 신청분기 신규채용 만 60 세이상 근로 계약서

4. 온라인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의뢰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와 만 60세 이상 근로자 초과 여부도 자동계산돼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캡처한 홈페이지 화면대로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이미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2) 홈페이지 로그인 후 ①번 부문을 클릭해서 신청화면으로 이동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후 지원금 신청 화면)

3) 고령자 고용지원금 클릭(②)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업자 현황 작성(③) →  신청 연도와  신청 분기 선택 

신청정보 입력 및 사업장 현황 입력 화면
(신청정보 및 사업장 현황 입력 화면)

4) 확인사항에 해당사항 클릭 후 대상자 등록(④) 클릭하면 신청 분기 만 60세 이상자 명단이 자동으로 등록

신청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등록 화면
(신청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선택 화면)

5) 직전 3년 평균인원과 신청분기 평균인원이 자동계산되고 지원 가능 인원이 자동 산출되어 제시

직전3년과 신청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현황 자동계산 화면)
(직전3년과 신청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현황 자동계산 화면)

 

6) 제출서류를 업로드(⑤)하고 저장해서 제출하면 신청 완료

첨부자료 업로드후 저장해서 제출하는 화면
(첨부자료 업로드후 저장해서 제출하는 화면)

첨부자료는 신청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신청분기 3개월 급여 대장, 신청분기에 신규 입사자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추가 첨부하고 기타 첨부 서류를 사업자등록증과 입금받을 통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로고 이미지
(고용보험로고 이미지)

5.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많은 사업체라면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은 위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접속해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니 확인 후 1명이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30만 원이 적은 것 같아도 1년에 120만 원, 2년이면 24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