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5대 법정 의무교육 종류와 교육 방법

사업장 5대 법정 의무교육은 법령에서 정한 필수교육으로 매년 연도 중에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관심을 갖고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와 대상자 그리고 교육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 5대 법정 의무교육 종류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은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③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④ 개인정보보호교육, ⑤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 대상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소속 전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부 업종 제외), 사업주 제외
법정 교육 시간	매 분기별(연 4 회)로 3 ~ 6시간 교육 (사무직/판매직 3시간 이상,  그 외 직종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미 시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강사 자격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 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
교육 관련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 대상자	사업주인 대표자 포함 전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유인물 및 자료 비치로 교육 대체)
법정 교육 시간	매년 1회 / 1시간 이상(교육 증빙자료 3년 보관)
미 시행 과태료	최대 500만 원(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아도 500만원 과태료)
강사 자격	특별한 자격 필요 없음
교육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거 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2  (약칭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교육 대상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와 전체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
법정 교육 시간	연간 1회 / 1시간 이상(교육 증빙자료 3년 보관)
미 시행  과태료	최대 300만 원(교육자료 3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과태료)
강사 자격	공단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사람
교육 관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 대상자	개인정보취급자와 접근 가능자
법정 교육 시간	연간 1회 / 1시간 이상
미 시행  과태료	없음(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강사 자격	특별한 자격 필요 없음
교육 관련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퇴직연금교육]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교육 대상자	1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법정 교육 시간	연간 1회 / 1시간 이상
미 시행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강사 자격	퇴직 연금 사업자
교육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pension.kcomwel.or.kr)

5대 법정 의무 교육 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10인 이상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아직은 권고사항으로 교육 미 시행 시 현재 과태료는 없습니다.

 

 

2. 법정 의무교육 방법

법정 의무교육은 온라인 위탁 교육과 직장 내에서  집합 교육을 통한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체 집합 교육 시에는 교육일지, 참석 직원 서명, 교육진행자료, 교육진행 사진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체 집합교육 시에는 교육 담당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대상 근로자가 각자 위탁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받으면 자동 승인이 되고 자료도 온라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관리가 간편합니다. 

무료 온라인 교육사이트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와 경기도 평생학습포탈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탈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

 

경기도 평생학습포탈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