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2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근로소득 여부 판결 기업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으로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보고 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기업 복지포인트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내용 2.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이유 3. 기업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의 소득세법상 차이점 4. 마무리 1.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입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내용 기업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2023. 8. 28. 최저임금 주휴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적용 수당항목 최저임금액의 계산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 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 시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과 연관해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법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최저임금과 계산 방법 2. 유급주휴시간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3.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4. 통상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5. 마무리 1. 최저임금과 계산 방법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 과세 급여(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과 기준)와 .. 2023.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